안녕하세요. 미주아방입니다.
저는 DGIST에 장기 방문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노조의 시위 시작이 되더군요. 제가 출근을 하는 길에도 A4 사이즈에 부착물들이 바닥과 여기저기 붙어있습니다.
바로 위와 같은 출력물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노조고 뭐고를 떠나서 BTL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BT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BTL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BTL은 무엇이냐?
BTL은 건설(Build), 이전(Transfer), 임대(Lease)의 약자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운영권을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건설, 이전, 임대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BTL사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BTL)이 발생을 하느냐?
자체적으로 수입 창출이 힘든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가 건설을 하되 운영을 정부에서 하며 운영권을 정부에게 건설 시설물을 기부 채납 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소유하게 되며, 대신 정부는 시설물을 시공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형 민자사업에 비해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자율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를 통해 수익형 민자사업에 비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BTL이 노조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계약 당사자(A)와 업체(B)입니다. A와 B가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업체를 C라고 합시다. 그리고 노동을 제공받는 업체를 D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C는 노동의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는 A와는 어떠한 협상을 할 수도 없고 접점도 없게 됩니다.
C는 B와의 계약을 통해서 대금을 지불받게 됩니다. 당연히 C는 직접적은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B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D는 직접적으로 노동을 제공 받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C와는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습니다. D가 할 수 있는 것은 C업체에 대한 평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업체는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C업체에게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압박을 들어가고 C업체는 계약을 유지 또는 연장을 위해 일선 근로자에게 잘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식의 가스 라이팅을 시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C의 근로자와 D입니다.
생각해봐야 하는 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곳은 위의 분류로 따지자면 D입니다. 이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C업체의 직원들이죠. 과연 이 분들이 D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B 또는 A or BTL을 없애려면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너네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노동자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20대 초반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시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조금 삐뚤어지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 결정권이 없는 곳에서 보여주기 식의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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